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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화에 발 맞추어 다양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인터파크 큐브릿지는 법인/기업 고객님들의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대비 및 대처방안에 대한 모든 관련사항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.

조사 및 대상업체 선정: * 불법복제 제보접수
- SPC홈페이지 Hot-Line
- 해당업체 조사 및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파악
고소 및 고발: * 불법복제 행위내용 및 자료확보; * 관련 사법기관(검찰, 경찰)에 고소장 제출
단속실시: * 압수수색 또는 긴급 수색영장 발급; * 해당 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 실시; *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
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: (대표, 전산담당, 관리담당 등); * 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복제 사실확인; *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
사건의 송치 및 처리: * 형사처벌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(병과가능)
-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(합의금)

침해사법에 대한 수사지시: * 검찰, 경찰의 단속 기획수립 (기간, 대상 등); * 관할지역 수사기관에 수사지시 명령
각 관할기관 수사개시: * 전국 각 지역의 검찰, 경찰 수사기획 및 수사
- 대상, 수사방법 등 선정
단속실시: * 관련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
-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, 프로그램심의조정 위원회 등; * 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 실시; *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
고소장 제출 및 사건조사: * 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복제 사실확인; *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
사건의 송치 및 처리: * 형사처벌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(병과가능)
-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(합의금)

※ 각 기관별 담당업: * 지식경제부 전반적인 단속기획 및 총괄; * 각 지방 체신청 직접적인 단속활동(사법경찰권 부여)
지시 및 대상업체 선정 등; *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단속지원 인력파견, 정보교류 등; * SPC 등 관련단체 정보제공, 단속기술인력 파견

불법소프트웨어 단속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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